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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시험에서 판례문제가 매년 15문제 정도 출제되며 해마다 판례문제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이 방대한 판례 정리를 어려워하는 것을 알기에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려고 최근(2007∼2021년) 출제된 필수판례를 중심으로 본 판례교재를 만들었습니다.
행정법 판례 공부방법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필수판례를 기출지문과 함께 정리하고 숙지한 후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서 신판례를 학습하면 효과적입니다. 행정법 공부에 왕도는 없지만 본서로 공부하면 단기간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가 최근 집필한 ≪행정법총론 기본서≫와 본서를 함께 공부한다면 학습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서가 모든 수험생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특징
1. 기출빈도가 높은 주요법령 완벽 분석 및 최신 개정법령 반영
최근 행정법 시험에서 법령의 출제비중이 늘고 있으며 자주 출제되는 주요법령을 철저하게 분석·정리하고 최신 개정법령을 반영하였다.
2. 주요법령과 기출문제 연계로 학습효과 극대화
｢행정기본법｣을 포함하여 2021년 8월까지 출제된 각종 행정법 시험문제를 중복되지 않게 선별하여 어떤 조문을 공부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당 법령 바로 다음에 기출문제를 배열하였다.
3. 기출지문과 함께 중요 필수판례 정리
1~5편에는 행정법총론 필수개념을 확실하게 짚어주는 ○×문제, 주관식문제에 따른 상세한 해설과 관련 판례를 총정리하여 수록하였고, 6편에는 주요법령과 관련 기출문제를 풍부하게 수록하였다.
4. 행정법총론 기본서와 연계 학습
행정법총론 기본서와 행정법총론 판례＋법령의 기출지문을 연계하여 공부하면 효과가 배가된다. 행정법총론 기본서에는 법학 공부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어려운 부분인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 내용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제1편 행정법총론
CHAPTER. 01 행정
CHAPTER. 02 행정법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CHAPTER.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CHAPTER. 05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CHAPTER. 07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CHAPTER. 08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APTER. 09 공법상의 행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CHAPTER. 02 행정행위
CHAPTER. 03 행정행위의 내용
CHAPTER. 04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05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CHAPTER. 06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CHAPTER. 07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실효
CHAPTER. 08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02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3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CHAPTER. 04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05 행정조사
제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CHAPTER. 01 행정절차
CHAPTER. 02 행정절차법(처분 등)
CHAPTER. 03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제도
제5편 행정구제법
CHAPTER. 0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CHAPTER. 02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CHAPTER. 03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CHAPTER. 04 그 밖의 손해 전보제도
CHAPTER. 05 행정심판
CHAPTER. 06 행정소송
제6편 법령특강
CHAPTER. 01 헌법
CHAPTER. 02 헌법재판소법
CHAPTER. 03 지방자치법
CHAPTER. 04 국가공무원법
CHAPTER. 05 행정절차법
CHAPTER. 0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CHAPTER. 07 개인정보 보호법
CHAPTER. 08 행정대집행법
CHAPTER. 09 행정조사기본법
CHAPTER.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CHAPTER. 11 국가배상법
CHAPTER. 12 행정소송법
CHAPTER. 13 행정심판법
CHAPTER. 1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CHAPTER. 15 행정기본법
CHAPTER.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CHAPTER. 17 행정규제기본법
CHAPTER. 18 청원법
CHAPTER. 19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CHAPTER. 20 인신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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