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
자신의 마음속 배관에 흐르는 유체가 시원하게 통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 막혀버렸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필자가 지난 25년여의 시간 동안 소방 영역에서 현장경험과 학습을 해오면서 특히 자신감을 가지기 힘들었던 분야가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과 방화시설 등이 소방법령에서 유지·관리되어야 하는 제도에 대한 부분이다.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과 피난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법령과 소방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 관련성 있는 규정들의 이해와 적용이 조화롭게 되어야 함에도 그동안 우리는 건축법과 소방법을 개별적으로 적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서 건축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법령에서의 안전관리와 연관성 있는 사항들이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고 항상 누군가는 체계적인 분류와 정리를 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었다.
그동안 필자가 느끼고 해결하고 싶었던 건축 관련시설 적용의 많은 이견들을 실무에서 상호 주장하고 논쟁하던 경험과 그 연속의 시간과정에서 습득했던 ‘건축소방의 이해’가 안전에 종사하는 다수의 엔지니어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제1편 ▶ 건축물이 형성되는 행정적인 절차등에 관한 사항
제2편 ▶ 건축물 대장의 생성 등 건축물 관리에 대한 실무
제3편 ▶ 건축법령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의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들에 소방법령의 적용을 받은 피난시설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 분류
제4편 ▶ 건축 관련시설들에서 분류된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에 대한 각 시설마다의 설치 대상과 기준, 구조 등의 개별사항과 실무 적용사례 검토
제5편 ▶ 성능위주설계(PBD) 제도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등을 참고 부록으로 구성하여 건축방재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이 책의 집필 과정에서 내용의 고민과 완성에 대한 자신감을 의심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주변의 응원과 격려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비록 이 책의 내용들이 오직 필자의 기본 생각에서 시작되었기에 실력을 갖춘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령기준과 판례, 질의 회신등으로 최대한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였으므로 누군가에게 지식의 습득을 위한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PART 01 건축물 형성과정의 이해
CHAPTER 01 건축물의 심의/허가
01 건축물 형성의 행정절차
02 건축 심의 등
03 건축물 허가 등
04 건축물의 허가동의 등
CHAPTER 02 건축물의 사용승인
01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
0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PART 02 건축물의 유지 관리
CHAPTER 01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물의 관리 등
01 건축물대장의 등재
02 건축물의 점검과 방법 등
CHAPTER 0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01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와 업무의 대행
02 자체점검의 실시
03 건축법령의 점검과 자체점검의 연계사항
04 건축 관련시설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범위 비교
PART 03 건축물의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과 소방법령의 관계
CHAPTER 01 법률상 기본 용어의 이해
01 건축법령의 용어 정의
02 소방법령의 용어 정의
CHAPTER 02 건축물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01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피난시설등의 종류
02 소방법령 적용 범위와 쟁점사항
0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구분
CHAPTER 03 건축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법령에서의 관리
01 건축 관련시설의 소방법령상 규정
02 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피난시설등의 관리
PART 04 건축소방의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 구조와 설치기준
CHAPTER 01 대지안의 소화활동 공간
01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02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03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04 소방법령의 우선통행과 도로법령의 주차금지
05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06 성능위주설계(PBD)의 고가사다리 소방차 부서 설계 사례
CHAPTER 02 직통계단
01 직통계단의 의의
02 직통계단의 설치대상 및 기준
03 직통계단의 종류별 설치기준
04 계단실 출입구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구조 및 유지·관리
05 직통계단의 법령 쟁점·검토사항
CHAPTER 03 옥상광장 등
01 옥상광장의 설치
02 옥상 피난공간의 설치
03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의 개폐장치
04 소방법령에서의 옥상 출입문 유지·관리
CHAPTER 04 지하층의 구조와 선큰
01 지하층
02 선큰(Sunken)
CHAPTER 05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등
01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대피공간의 설치등
0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배경
03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04 피난안전구역 설치구조
05 소방법령에서의 유지·관리
CHAPTER 06 건축물의 복도
01 복도의 설치기준
02 막다른(Dead End) 복도의 설치
03 소방법령에서의 유지·관리
CHAPTER 07 건축물의 출구
01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02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03 소방법령에서의 유지·관리
CHAPTER 08 방화구획
01 방화구획의 배경
02 방화구획의 설치
03 방화구획의 구조
04 방화구획의 설치방법
05 소방법령에서의 유지·관리
CHAPTER 09 건축물의 경계벽과 대피공간 등
01 경계벽
02 경량칸막이
03 대피공간
04 하향식 피난구
05 대피공간등과 직통계단의 설치비교
06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등의 설치
07 소방법령에서의 유지·관리
CHAPTER 10 내화구조와 방화벽
01 내화구조(耐火構造)
02 방화벽(防火壁)
03 소방법령에서의 유지·관리
CHAPTER 1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01 방화지구와 화재경계지구
02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설치기준
03 소방법령에서의 유지·관리
CHAPTER 12 건축물의 마감재료
01 설치배경
02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03 화재 확산 방지구조
04 내부의 마감재료
05 외벽에 설치하는 마감재료
06 복합건축물 피난시설의 마감재료등
07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08 소방법령에서의 유지·관리
CHAPTER 13 거실의 배연설비 등
01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
02 거실의 배연설비(排煙設備) 설치
03 배연설비(排煙設備) 설치의 쟁점사항
04 소방법령에서의 유지·관리
CHAPTER 14 건축물의 승강기
01 승강기의 개념
02 승강기 종류별 기준
03 소방법령에서의 유지·관리
CHAPTER 15 종합방재실과 소방시설의 감시제어반실
01 종합방재실
02 소방시설의 감시제어반실
03 종합방재실과 감시제어반 전용실의 비교
04 소방법령에서의 유지·관리
PART 05 [참고부록] 건축 방재계획의 성능위주설계(PBD) 제도
CHAPTER 01 성능위주설계(PBD) 제도
01 성능위주설계의 의의
02 성능위주설계의 내용
CHAPTER 02 성능위주설계(PBD)의 심의 절차 및 방법
01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건축심의 전 단계
02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건축허가 전 단계
CHAPTER 03 성능위주설계(PBD)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01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신설 배경
02 사전재난영향평가의 범위 등
03 성능위주설계 심의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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