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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 해설
조정관, 최승영, 문승주, 김성진 / 2020년 10월10일 / 5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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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국가기술자격(지적)/지적직 공무원 공인중개사(2차)/감정평가사(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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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27437116 13360
페이지수 56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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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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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지적법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류되어 지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지적직공무원들이 지적관련법규를 실무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 이론과 실무를 연계하여 공부해야 한다.


이에 수험생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오랜 기간 지적실무 및 공무원, 공사반의 강의 경험을 토대로 긴 준비 끝에 본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직공무원 공채시험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차트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연계하여 찾기 힘든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식화하여 수험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둘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빠짐없이 수록함으로써 지적관련법규를 정리하여 출제의도에 맞게 집필하였다.

셋째, 지적관련법규와 지적학 이론 및 지적실무를 연계하여 실무적인 관점에서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Part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1. 총칙 

Chapter 2. 측량

Chapter 3. 지적 

Chapter 4. 보칙 

Chapter 5. 벌칙 


[Part 2. 국가공간정보기본법]

Chapter 1. 총칙 

Chapter 2.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Chapter 3. 한국국토정보공사 

Chapter 4.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Chapter 5.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Chapter 6. 국가공간정보의 보호 

Chapter 7. 벌칙 


[Part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Chapter 1. 총칙 

Chapter 2. 절차

Chapter 3. 조정금 

Chapter 4. 위원회 및 협의회 등 

Chapter 5. 보칙 

Chapter 6. 벌칙


[Part 4. 도로명주소법]

Chapter 1. 총칙

Chapter 2. 도로명주소 업무체계 및 역할

Chapter 3. 도로명주소 종합·집행·사업계획의 수립 

Chapter 4. 도로명의 부여 등 

Chapter 5. 도로명주소대장

Chapter 6.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Chapter 7.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Chapter 8. 도로명주소 사용과 주소일괄변경 등

Chapter 9. 조례제정 등


[Part 5. 지적학]

Chapter 1. 지적학 총론 

Chapter 2. 토지의 등록 및 지적공부 

Chapter 3. 외국의 지적사 및 지적제도 

Chapter 4. 우리나라의 지적사 및 지적제도


[Part 6. 지적실무]

Chapter 1. 지적공부의 세부작성 및 제도법

Chapter 2. 지적측량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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