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은 국가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전 국토에 대한 물리적 현황 및 법적 관리 등을 공시하고 이를 이용·관리·활용하는 제도로서 토지, 세금 등과 함께 국가 기초 학문으로 최근 개개인의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지리정보시스템, GPS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 고유의 업무와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기준인 지적법은 지적을 공부하는 학생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일반인들에게도 필요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법(地籍法)은 지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 1910년 토지조사법을 시작으로 1950년 12월 1일부터 지적법이란 명칭으로 유지·발전되어 왔습니다. 이후 지적과 측량 분야의 융합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습니다. 새로운 통합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에서 지적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기초적인 부분부터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문제들을 담았습니다. 지적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은 물론 국가자격시험 및 기술직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등의 공개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교재로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은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권 제1편에서는 지적법에 대한 전반적인 총론을, 제2편에서는 지적 관련 법령을 기술하였습니다.(측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지적측량,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보칙, 벌칙, 관계법규 등) 제2권 부록에서 제1편은 기출 문제(지적직 공무원, 공인중개사), 제2편은 용어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법령의 조항을 기준으로 독자들이 공부하기 편하도록 내용을 재구성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은 부연설명과 함께 세부내용을 추가하여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습니다.

다소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법률을 쉽게 집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기출문제를 함께 수록하여 학습의 능률을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독자들에게 필요한 교재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사료되며, 추후 보다 더 알찬 내용의 교재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많은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 책을 통하여 많은 독자들이 뜻한 바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권

제1편 총론

1. 지적총론

2. 지적측량

3. 토지의 등록

4. 지적공부

5. 토지의 이동

6. 보칙

7. 벌칙

제2편 지적 관련 법령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3.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4. 지적재조사업무규정

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6. 국가정보산업 진흥법

7.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8. 지적업무처리규정

9.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10. 도로명 주소법

2권

부록 Ⅰ 기출문제

기출문제

01 서울시 7급(2015년)

02 서울시 9급(2015년)

03 서울시 7급(2016년)

04 서울시 9급(2016년)

05 서울시 7급(2017년)

06 서울시 9급(2018년)

07 서울시 7급(2019년)

08 서울시 9급(2019년)

09 서울시 7급(2020년)

10 서울시 9급(2020년)

11 서울시 7급(2021년)

12 서울시 9급(2021년)

13 서울시 9급(2022년 2월)

14 서울시 9급(2022년 6월)

15 서울시 7급(2022년 10월)

16 서울시 9급(2023년 6월)

17 공인중개사

18 공인중개사

19 공인중개사

20 공인중개사

21 공인중개사

22 공인중개사

23 공인중개사

24 공인중개사

25 공인중개사

26 공인중개사

27 공인중개사

28 공인중개사

29 공인중개사

용어해설

01 암기사항

02 지적법의 변천 연혁

03 지적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제정 및 개정 내용

04 지적사 용어정리

05 지적법 요약정리

06 지번

07 지목

08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09 관련법 용어

10 재조사측량 외

11 지적제도

12 각종 요소

13 위원회

14 벌칙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자 정리

1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자 정리

17 비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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